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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6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최종판결로 종결된 사건에서 새 미러, 리다이렉트 도메인을 추가 차단하는 방식에 제동(이규호)

2026-06-1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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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주요내용

  • 2026 제6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최종판결로 종결된 사건에서 새 미러, 리다이렉트 도메인을 추가 차단하는 방식에 제동(이규호)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인도

    • 2026 제6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최종판결로 종결된 사건에서 새 미러, 리다이렉트 도메인을 추가 차단하는 방식에 제동(이규호)

    1. 실체적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원래 평범한 상표권 분쟁으로 시작되었다. 인도 최대의 대기업 중 하나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ahindra and Mahindra)는 “MAHINDRA”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되는 일련의 이사 및 포장 업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위

    3. 법원의 판단

    참고자료

    • - Mahindra and Mahindra Limited & Anr. v. Diksha Sharma Proprietor of Mahindra Packers Movers & Ors. (CS(COMM) 209/2023)
    • - Ernesto Van der Sar, India’s Expanding Site Blocking Orders Hit Legal Wall at Delhi High Court, TorrentFreak Stats, April 20, 2026 )
    • - accessed on May 26, 2026.
    • - Tejaswini Kaushal, DHC Stunts the Growth of Dynamic Injunctions, Demands the Legislature to Step In, April 5, 2026 )
    • - https://spicyip.com/2026/04/dhc-stunts-the-growth-of-dynamic-injunctions-demands-t he-legislature-to-step-in.html accessed on May 26, 20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 제6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최종판결로 종결된 사건에서 새 미러 리다이렉트 도메인을 추가 차단하는 방식에 제동(이규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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