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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RMRA도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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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특정 #판시 #장소 #미술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북미

    • [미국] 법원, PRMRA도 역시 장소특정적 미술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개요

    • 푸에르토 리코 지방법원은 푸에르토 리코 저작자 인격권 법(PRMRA)에 의하여 장소특정적 미술을 보호 받지 못한다고 판시함. 이는 PRMRA 역시 VARA와 마찬가지로 장소특정적 미술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음.
첨부파일 14.10호-전체_1-4.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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