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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stream ripping) 제공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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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녹음 #전송 #라디오 #제공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stream ripping) 제공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

    개요

    • 인터넷 라디오 음악 녹음 서비스에서 제공자와 이용자 중 누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신청하고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서 녹음된 음악을 다운로드하더라도, 이용자가 해당 음악의 녹음과정을 지배할 수 없다면 제공자가 음악을 복제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라디오 음악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중이용제공에 해당되어 제공자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4.10호-전체_20-26.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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