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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개요

    • 꽃무늬 레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24일 유효하게 등록된 저작물인 레이스의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장에서 현저한 유사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지방법원이 원고가 청구를 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함.
첨부파일 9호-전체_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