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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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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저작 #제기 #항소 #특허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개요

    • 2019년 5월 2일, 미국 제9항소법원은 Media Rights Tech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기존 원고가 제기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특허 침해 주장과 비교하면서 기존에 제기한 소송이 현재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반드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음.
첨부파일 9호-전체_10-13.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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