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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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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개요

    • 2019년 3월 28일 미국 중부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8호-전체_15-17.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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