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저작물 #의자 #프랑스 #이론 #분리가능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유럽

    • [ 프 랑 스 ]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개요

    •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랑스 대법원은 베른협약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따라 이 사건 의자의 최초공표국인 미국의 법리로 보았을 때, 해당 의자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미국의 법리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첨부파일 21-3.프랑스-박성진.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프랑스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