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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유럽

    • [ 프 랑 스 ]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개요

    • 응용미술저작물인 의자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랑스 대법원은 베른협약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따라 이 사건 의자의 최초공표국인 미국의 법리로 보았을 때, 해당 의자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미국의 법리인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 사건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