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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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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국 #고등 #해당 #도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북미

    • [ 캐 나 다 ] 도면에 저작권이 미친다고 해서, 해당 도면으로 만든 기계에도 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유럽

    • [ 독 일 ]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라인 링크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 프 랑 스 ] 분리가능성 이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의자는 저작물이 아니다

    아시아

    • [ 일 본 ] 자스락, 2020년도 상반기 보고서 공개
    •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 중 국 ]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 [ 중 국 ] 국가판권국, “2019년 중국 온라인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2019年中国网络版权 产业发展报告》)” 발표
    • [ 태 국 ]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첨부파일 21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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