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2021-07-13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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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2호
2021. 7. 9.
유럽
- [독일] 리트윗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개요
- - 원고가 업로드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원고의 동의 없이 리트윗된 행위와 관련하여 독일 쾰른지방법원은 원고의 독점 배타적 이용권의 범위로서의 복제권 또는 공중재현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기능 내의 행위와 관련하여 묵시적인 동의와 관련한 판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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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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