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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2021-07-2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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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공자 #이슈리포트 #리포트 #지침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저작권 이슈리포트

    2021-17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개요

    • - 독일연방대법원(BGH)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파일 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의 이용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이들 플랫폼 제공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ECJ)2)에 선결을 제청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이 제청한 질문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서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행위자인지, 이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는지 그리고 최초 침해가 아니라 침해가 반복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독일의 방해자책임이 EU지침에 합치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공중전달의 행위자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고, 독일의 방해자책임은 EU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성과 면책의 제외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열어 놓았다.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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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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