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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위원회,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2021-08-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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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뉴스 #사용료 #명령 #협상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유럽

    • [프랑스] 경쟁위원회,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개요

    •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구글에게 프랑스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과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을 명령하였지만 구글이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7월 13일, 구글에게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첨부파일 제14호-프랑스-유현우.pdf
해당장르 :
지식정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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