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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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유럽
-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개요
- - 쾰른지방법원은 독일어 콘텐츠만으로 구성된 .li (리히텐슈타인) 상위도메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독일 저작권법을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요하게 다루었음. 본 법원은 도메인이 타 국가에 속하지만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도메인 귀속 문제가 공간적 제약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대상 그룹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독일의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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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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