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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2021-10-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8호
  • 저작권 동향 제 18호

    2021. 10. 05

    북미

    •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개요

    • - 원고가 1972년 이전의 녹음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법에 의해 계속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1972년 이전 녹음물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공연 로열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