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2021-10-07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이전 #로열티 #녹음 #공연 #녹음물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8호

  • 저작권 동향 제 18호

    2021. 10. 05

    북미

    •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개요

    • - 원고가 1972년 이전의 녹음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법에 의해 계속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1972년 이전 녹음물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공연 로열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미국2.pdf
해당장르 :
공연
해당국가 :
미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