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 링크 관련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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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9호
2021. 10. 21.
유럽
-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 링크 관련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 대한 판결
개요
- -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신탁단체가 섬네일과 관련하여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자 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신탁단체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