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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2021-11-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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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제거 #불충분 #침 #증거

주요내용

  •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11.08

    미주

    • [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개요

    - 미국 법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단순히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삭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한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20-미국-4-최푸름.hwp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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