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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11.08
미주
[미국]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 불인정
개요
- 미국 법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단순히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삭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저작권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한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