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6호-[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발간(김인영)
2022-09-3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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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2 제16호
아시아
-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발간
개요
- -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 였음. 특히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 고 일반적인 예술작품과 달리 저작자의 개성 등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자가 자 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신이 저작자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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