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2023-11-0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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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3년 제6호
유럽
- [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개요
- 덴마크의 조각가 Edvard Eriksen은 1913년 8월 23일에 세계적인 동화작가 Andersen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받아 Andersen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코펜하겐 항구 입구 랑겔리니 해안 바위 위에 실물 크기의 인어공주 동상을 제작했음. Eriksen이 사망한 1959년부터 Eriksen의 상속인들은 Eriksen의 사후 70년인 2029년에 만료될 예정인 동상의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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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만화 / 애니 / 캐릭터
- 해당국가 :
-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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