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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호-[독일] 연방대법원, 공개되지 않은 주장에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이일호)

2024-10-1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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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침해 #저작자

주요내용

  • 2024년 제16호-[독일] 연방대법원, 공개되지 않은 주장에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6호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공개되지 않은 주장에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이일호)

    개요

    • 원고는 독일의 작가로 2013년 피고인 편집자(Lektor)와 원고가 작성한 책 에 대한 편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책은 대략 1년 후 자가출판의 형식으로 출간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16호-[독일] 연방대법원 공개되지 않은 주장에도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이일호).pdf
해당장르 :
일반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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