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7호 뉴스레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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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저작권청, 뉴스를 위한 묶음등록 체계 마련
- 미국 저작권청은 뉴스 웹사이트의 한 달치 초판과 그 기간 내 업데이트를 하나의 편집저작물로 보아 1건의 신청과 1회의 수수료로 등록할 수 있는 GRNW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별 기사 등록의 비용·절차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소규모·지역 언론의 적기 등록과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 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 발의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생성형 AI가 특정 시각예술가의 식별 가능한 예술적 스타일을 모방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REATOR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예술가의 공개 저작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 예술가와 공개적으로 연계되어 인식되는 '식별 가능한 시각적 특징'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 미국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 저작권법 재록(再錄)(Law of Restatement, Copyright) 최종 승인
- 미국법률협회(ALI)는 2025년 5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주요 법원칙을 체계화한 「저작권법 재록」을 최종 승인했다. 이 재록은 저작권법 전반에 관해 법원과 실무자에게 해석상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주법 중심이던 재록의 대상을 연방저작권법으로 확대한 점과 저명 학자들의 사퇴 등 최종 내용·승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
- 일본 최고재판소는 양산 실용품의 형태가 곧바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관념상 기능에서 유래한 구성과 별개로 창작적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용 하이체어 'TRIPP TRAPP'의 형태는 아동용 의자의 기능에서 유래한 다리·좌면판·발판의 배치로만 파악될 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중국 중국판권협회, 숏폼드라마 분야 ‘통지-삭제’ 규칙 강화 지침 발표
- 중국판권협회는 숏폼드라마 분야에서 권리자의 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삭제’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지침을 통해 신고 횟수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적법한 통지가 접수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중국 도서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동향과 주요 변화
- 중국 국가판권국은 전자출판·플랫폼 서비스·디지털 유통 및 AI 활용 등 변화한 출판 환경을 반영해 도서출판 표준계약서를 27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계를 출판권 중심에서 저작권 이용허락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재이용허락과 권리보증 책임을 구체화했다. 특히 저작자가 AI를 보조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를 설명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저작물을 AI 대규모 모델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 약정을 거치도록 했다.
- 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 태국 지식재산청은 중복 징수, 불투명한 요율·분배, 권한 없는 합의금 요구 등 로열티 징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저작권사업자와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제, 요율 공개, 공정한 징수·분배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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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7호
- 저작권 동향 2026 제7호 뉴스레터
저작권 동향
- · [미국] 미국 저작권청, 뉴스를 위한 묶음등록 체계 마련
- · [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발의
- · [미국]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 저작권법 재록(再錄)(Law of Restatement, Copyright) 최종 승인
- · [일본] 최고재판소, 양산 실용품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제시
- · [중국] 중국판권협회, 숏폼드라마 분야 ‘통지-삭제’ 규칙 강화 지침 발표
- · [중국] 도서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동향과 주요 변화
- · [태국] 태국, 저작권 및 실연자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저작권 동향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온라인 뉴스 묶음등록 제도와 CREATOR Act, 저작권법 재록 승인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양산 실용품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기준, 중국의 숏폼드라마 통지·삭제 지침과 도서출판 표준계약서 개정, 태국의 로열티 징수 체계 개선 등 디지털·AI 환경에서 각국이 권리 보호와 이용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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