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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인도네시아 저작권 등록 절차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보호되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공적 기록을 남기고,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설정
  • 음악 작품: 작곡된 음악, 노래, 악보 등
  • 미술 작품: 그림, 조각, 사진 등
  •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영화, 비디오, 방송 콘텐츠 등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준비
  • 저작권자의 개인/법인에 따른 필요 정보 상이
    • 개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보, 법인 등록증
  • 저작물 정보 준비
    • 제목, 창작일, 저작물의 종류, 창작 과정, 저작물 설명
    • 저작물 원본 또는 사본, 창작 과정, 사용 기록 등의 증빙 자료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회(DJKI, 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시스템을 통해 작성
    • 우편 신청 시 실물 신청서 작성
  • 저작권 신청 수수료
    • 75,000 IDR
저작권
등록
  • 준비 서류 및 신청서 저작권청 제출
  • 수수료 납부
  • 저작권청 심사
    • 심사 기간: 약 1~2개월
  • 저작권 등록증 수령
저작권
보호 및 관리
  • 저작권 유지 및 갱신
    • 개인: 저작권자 사망 이후 70년간 보호
    • 법인, 익명: 공개일로부터 50년간 보호
  • 저작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 침해 소송 이전에 저작권 등록 필수
  • 저작권의 라이선싱 및 판매

인도네시아 상표권 등록 절차

인도네시아의 상표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표권 등록
대상 설정
  • 제품 및 디지털 콘텐츠 내 활용한 상표
    • 단어, 이름, 문구
    • 로고, 기호, 디자인
    • 소리, 색상, 홀로그램
    • 웹사이트 도메인, 동작 마크
상표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상표 검색 확인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회(DJKI) 상표 검색 시스템
  • 상표 출원서
    • 상표를 나타내는 도면 (문자 상표는 불요)
    •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출원인의 정보
  • 상표권 신청 수수료
    • 클래스당 1,800,000 IDR
상표권
등록
  • 준비 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DJKI 심사
      - 심사 기간: 12~18개월 소요
      (*) 출원공고제도 별도 존재하지 않음
상표권
보호 및 관리
  • 상표권 유지 및 갱신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10년차에 갱신 신청 필요
    • 갱신 수수료 발생
  • 상표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 상표 사용 관련 라이선싱 계약

인도네시아 특허권 등록 절차

인도네시아 내 특허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특허권 등록절차를 나타낸 표
특허권 등록
대상 설정
  • 콘텐츠 관련 전 산업 디지털 콘텐츠 특허 등록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 엔진, 디자인, 장비 등
  • 특허 유형 결정
    • 실용 특허: 제품, 프로세스의 기능적 측면
    • 디자인 특허: 제품의 독특한 외관 디자인 보호
  • 특허 가능성 평가
    • 신규성: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
    • 비자명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
    • 유용성: 실질적인 유용성 및 실용적인 적용 가능성
특허권
등록 준비
  • 선행기술조사
    •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문헌 검색
  • 특허 출원서
    • 발명 설명서: 발명 제목, 요약, 배경, 도면 등
    • 출원 수수료: 발명의 복잡성 및 출원서 구성에 따라 상이
  • 특허 심사
    • 형식 심사: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실질 심사: 심사관의 신규성, 비자명성 요건 평가
    • 오피스 액션: 문제 발견 시 심사관의 수정 및 추가
특허권
등록
  • 특허 등록
  • 특허청의 허가 통지 발행
특허권
보호 및 관리
  • 특허권 유지 및 갱신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 디자인 특허 10년간 보호
  • 특허 사용 관련 라이선싱, 매각 계약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등록 필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