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미국의 콘텐츠별 심의는 영상, 음악, 출판, 게임 등의 형태로 구분되며,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계약 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심의 대상 설정	심의 대상 설정 영상물 음악물 출판물 게임물
심의 대상 제출	제출 준비 각 심의기관별 신청서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추가 설명서 (존재 시) 콘텐츠별 심의기관 제출처 미국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미국 영화 협회 (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미국 음반 산업 협회 (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주요 출판사 자체 심의
심의 진행	평가 대상 요소 폭력성 평가 성적 내용 평가 언어 평가 공포 요소 평가 약물 사용 평가 차별성 평가 도박성 평가
등급 결정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영상물: 5등급 (G, PG, PG-13 R, NC-17) 음악물: PAL(Parental Advisory Label) Standards 게임물: 6등급 (EC, E, E10+, T, M, AO) 출판물: DC Comic (E, T, T+M), Marvel Comic (All, A, T, T+,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 등급 활용
수정 및 재심의	심의기관측 피드백 수취 피드백 기반 수정 조치 재심의

•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1, 2)
- 반독점법, 독점적 관행 금지
- 연방 무역위원회, 불공정 경쟁 방지 및 공정 무역
• Title 15-COMMERCE AND TRADE (Chapter 91)
-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규제
- 수집을 위한 부모동의 요구
• Title 19-Customs and Duties (Chapter 3, 4)
- 관세 및 관련 조항, 상품 분류, 평가 및 관세 부과 절차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행정 검토 절차
• Title 26- Internal Revenue
- 개인, 법인 관련 조세 규정
• Closed Captioning of Internet Video Programming
- 인터넷 비디오물의 자막 제공 의무화
- 규정 적용 대상 (방송, 영화, 영상 콘텐츠 등)
• IARC Rating & ESRB for Publishers
- 디지털 게임, 어플 등급 평가 신청 가이드라인
- 그 외 기타 물리적, DLC 콘텐츠 등급 신청 가이드라인
• Advertising Principles and Guidelines
- 게임 광고 관련 심의 기준
- 게임 광고 관련 심의 항목 상세
• PAL Standards
- 음원 심의 관련 Parental Advisory Label(PAL) 부착 가이드라인
- 배포 콘텐츠물 내 라벨 강제 부착 규정
• ESRB Rating Categories & ESRB Content Descriptors
- ERP 7가지 등급표 분류
- 7가지 심의 콘텐츠 항목 (폭력성,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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