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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CMI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DMCA 위반이다

2020-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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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저작 #의도 #관리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4

    북미

    • [ 미 국 ] 의도적으로 CMI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DMCA 위반이다

    개요

    • 2020년 8월, 미국 항소 법원은 사진 저작물에서 의도적으로 저작권자의 정보를 변형 혹은 삭제하는 행위가 DMCA 위반이라고 판시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지방 법원은 DMCA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중 고의성’성립 요건을 적용함.
첨부파일 18-2.미국-최푸름.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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