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20-10-1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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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4
북미
- [ 미 국 ] 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요
- 디즈니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은 2020년 8월 3일 두 저작물 사이의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첨부파일
18-1.미국-김혜성.pdf
- 해당장르 :
- 지식정보 / 공통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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