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저작물 #저작 #개작 #지위 #업무상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미 국 ]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개요

    •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의 창작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다음 퇴사한 직원이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저작권 등록 하였다면 퇴사 이후 개작한 대본에 기초한 영화 제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저 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그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퇴사 이후에 개작한 대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7호(전체)_1-5.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미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