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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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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형물 #저작 #설치 #테마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아시아

    • [인도네시아] 법원,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이 미국 LACMA에 전시된 조형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개요

    •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아니한 미국 LACMA에 설치된 가로등을 격자 구조로 배치한 조형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복제·수정하여 인도네시아 테마파크에 설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네시아 상사 법원은 2021년 4월 20일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조형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명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인도네시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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