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2021-12-14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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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1.12.06
미주
-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개요
- -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클라우드 웹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기여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의 서비스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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