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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2021-12-1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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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책임 #저작 #웹 #웹서비스

주요내용

  •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 저작권동향

    2021.12.06

    미주

    • [미국] 허락없는 저작물의 유포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웹서비스의 기여 책임을 부인하다

    개요

    • -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클라우드 웹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기여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의 서비스가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소를 기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1호-미국1.pdf
해당장르 :
서비스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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