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7호-[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 발의(김경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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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는 디지털 창작자와 창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연방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경제적 기회 및 창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의원 모임(caucus)이다.
- [2] https://www.judiciary.senate.gov/press/rep/releases/judiciary-committee-advances-bipartisan-legislation-to-shine-light-on-federal-court-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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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7호
미국
- 2026 제7호-[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 발의(김경숙)
1. 개요
- 미국 연방 하원의원 베스 밴 다인(Beth Van Duyne, 공화당·텍사스), 이벳 D. 클라크(Yvette D. Clarke, 민주당·뉴욕), 발레리 푸시(Valerie Foushee, 민주당·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시각예술가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스타일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CREATOR Act」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예술가의 기법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한 창작권 보장법」(Creative Rights Ensuring Artists’ Technique and Originality Are Reserved Act)이다. 이 법안은 초당적 의원 모임인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1)에서의 논의와 창작자·예술가·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 1) 입법 배경
- 2) 법안 내용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 https://vanduyne.house.gov/_cache/files/f/6/f6e6ce85-a9d8-4514-b26b-af882e092358/8BFB865C0CB241F919D328E676FB9D8789261836D754A696D0086D8C308CDFAC.creator-act.pdf
- - https://www.judiciary.senate.gov/press/rep/releases/judiciary-committee-advances-bipartisan-legislation-to-shine-light-on-federal-court-proceedings
- - https://khanna.house.gov/media/press-releases/release-rep-ro-khanna-introduces-resolution-protect-creators-modern-platform
- - https://vanduyne.house.gov/2026/6/reps-van-duyne-clarke-and-foushee-introduce-bipar tisan-creator-act-to-protect-creators-with-visual-artistic-protections
- - https://www.axios.com/2026/06/02/creator-style-ai-protections-congress-bill
- - https://www.axios.com/2026/06/02/creator-style-ai-protections-congress-bill
[미국] 시각예술가의 ‘예술적 스타일’ 보호를 위한 CREATOR Act 발의
1. 개요
미국 연방 하원의원 베스 밴 다인(Beth Van Duyne, 공화당·텍사스), 이벳 D. 클라크(Yvette D. Clarke, 민주당·뉴욕), 발레리 푸시(Valerie Foushee, 민주당·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시각예술가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적 스타일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CREATOR Act」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예술가의 기법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한 창작권 보장법」(Creative Rights Ensuring Artists’ Technique and Originality Are Reserved Act)이다. 이 법안은 초당적 의원 모임인 ‘Congressional Creators Caucus’[1]에서의 논의와 창작자·예술가·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1) 입법 배경
CREATOR Act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생성형 AI에 의한 ‘스타일 모방’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법제는 특정 저작물의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은 규율할 수 있으나, AI가 특정 예술가의 식별 가능한 예술적 스타일을 모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AI에 의한 사칭, 딥페이크 및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주(州) 및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안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 논의는 대체로 개인의 목소리, 얼굴, 초상 또는 공연과 같은 인격적 또는 표현적 요소의 무단 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각예술가의 고유한 예술적 스타일 자체를 명시적인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예컨대 NO FAKES Act는 AI를 이용한 창작자의 목소리, 얼굴, 초상 또는 공연의 무단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2] 또한 로 카나(Ro Khanna, 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창작자 권리장전(Creator Bill of Rights)’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각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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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OR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