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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북미

    •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만화책을 창작한 원고가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창작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줄거리, 캐릭터, 배경, 사건의 연속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판단할 만큼 원 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20호(전체)_5-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