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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2024-06-0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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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AI재판 #중국

주요내용

  •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8호

    중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개요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4년 4월 22일에 저작권 판례의 신속한 확인과 높은 판단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版权AI智审, 이하 AI 재판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음. AI 재판 시스템은 저장성을 비롯한 총 6개 성 및 시(상하이시,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광둥성)가 협약에 서명하여 저장성에서 사용해 온 AI 재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임.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법원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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