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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8-[독일]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박희영)

2024-11-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28-[독일]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박희영)
  • 이슈리포트

    2024-28

    독일

    •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박희영)

    개요

    •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결은 DSM 지침의 TDM 제한 규정이 AI 학습 데이터 수집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EU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