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4-28-[독일]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박희영)
2024-11-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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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8
독일
-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TDM 제한(박희영)
개요
-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결은 DSM 지침의 TDM 제한 규정이 AI 학습 데이터 수집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EU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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