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7호-[미국]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 저작권법 재록(再錄)(Law of Restatement, Copyright) 최종 승인(이규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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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copyrightalliance.org/policy/positions/ali-copyright-restatement-project/ (최종방문일: 2026. 3. 17.)
- [2] https://copyrightrestatement.org/ (최종방문일: 2026. 5. 28.)
- [3] https://copyrightrestatement.org/ (최종방문일: 2026. 5. 28.)
- [4] https://www.ali.org/publications/restatement-law/copyright (최종방문일: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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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7호
미국
- 2026 제7호-[미국]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 저작권법 재록(再錄)(Law of Restatement, Copyright) 최종 승인(이규호)
1. 개요
-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이하 ‘ALI’)는 ‘저작권 재록(再錄)(Copyright Restatement)’의 최종 조항들을 승인했다. 10년에 걸친 이 프로젝트는 최종 조문 승인 직전에 프로젝트 참가자 중 3분의 1 이상이 사임하는 사태로 인해 결국 흠집이 났다. 저명한 저작권 법학자, 저작권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오랜 기간 ALI 회원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된 여러 그룹이 사임서를 제출했다.1) 다시 말해서, ALI는 연방 법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프로젝트인 ‘저작권법 재록(Restatement of Copyright)’ 프로젝트를 2014년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2015년, ALI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부터 ALI는 본격적인 작업과 초안 작성 과정을 시작했다.2) 이 결정은 전통적으로 ‘재정립’이 주(州)의 판례법만을 다루고 확립된 연방 법률 체계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 재정립을 완성하기 위한 이 협회의 10년에 걸친 노력은 2025년 5월에 마무리되었으나, 상당한 논란을 수반했다. 이 프로젝트 기간 내내 미국 저작권청장, 저명한 저작권법 교수, 연방법원의 판사, 그리고 다수의 저명한 변호사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은 매년 검토를 위해 배포된 저작권 재록 초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3) 이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초점을 둔 최초의 재록이다. 이 재록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난 5년 동안 ALI 연례 총회에서 단계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보고자(reporter)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존 스프리그먼 교수(Christopher Jon Sprigman)다. 이 프로젝트의 부 보고자로는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의 다니엘 J. 저베 교수(Daniel J. Gervais),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의 리디아 팔라스 로렌 교수(Lydia Pallas Loren),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로스쿨의 R. 앤서니 리스(R. Anthony Reese),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의 몰리 S. 반 하우웰링(Molly S. Van Houweling)이 있다
2. 저작권법 재록의 주요 내용
3. 의의 및 시사점
참고자료
- - https://copyrightalliance.org/policy/positions/ali-copyright-restatement-project/
- - https://copyrightrestatement.org/
- - https://www.ali.org/publications/restatement-law/copyright
- - Daniel Gervais/Lydia Loren/R. Anthony Reese/Christopher Jon Sprigman/Molly Van Houwelin g, Restating Copyright: The ALI’s Landmark Project and What It Means for the Law, July 29, 20 25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restating-copyright-the-alis-land mark-project-and-what-it-means-for-the-law/
- - https://www.ali.org/news/articles/restatement-law-copyright-approved
[미국]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 저작권법 재록(再錄) (Law of Restatement, Copyright) 최종 승인
1. 의의
2025년 5월 20일 미국법률협회(이하 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저작권 재록(再錄)(Copyright Restatement)’의 최종 조항들을 승인했다. 10년에 걸친 이 프로젝트는 최종 조문 승인 직전에 프로젝트 참가자 중 3분의 1 이상이 사임하는 사태로 인해 결국 흠집이 났다. 저명한 저작권 법학자, 저작권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오랜 기간 ALI 회원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된 여러 그룹이 사임서를 제출했다.[1]
다시 말해서, ALI는 연방 법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프로젝트인 ‘저작권법 재록(Restatement of Copyright)’ 프로젝트를 2014년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2015년, ALI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부터 ALI는 본격적인 작업과 초안 작성 과정을 시작했다.[2] 이 결정은 전통적으로 ‘재정립’이 주(州)의 판례법만을 다루고 확립된 연방 법률 체계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 재립을 완성하기 위한 이 협회의 10년에 걸친 노력은 2025년 5월에 마무리되었으나, 상당한 논란을 수반했다. 이 프로젝트 기간 내내 미국 저작권청장, 저명한 저작권법 교수, 연방법원의 판사, 그리고 다수의 저명한 변호사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은 매년 검토를 위해 배포된 저작권 재록 초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3]
이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초점을 둔 최초의 재록이다. 이 재록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난 5년 동안 ALI 연례 총회에서 단계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보고자(reporter)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존 스프리그먼 교수(Christopher Jon Sprigman)다. 이 프로젝트의 부 보고자로는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의 다니엘 J. 저베 교수(Daniel J. Gervais),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의 리디아 팔라스 로렌 교수(Lydia Pallas Loren),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로스쿨의 R. 앤서니 리스(R. Anthony Reese),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의 몰리 S. 반 하우웰링(Molly S. Van Houweling)이 있다.[4]
각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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