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6-12-[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권용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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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26. 8.)
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개요
일본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2026년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에 「구상위원회」(構想委員会)를 설치하고, 202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하였다. 검토 시에는 구상위원회에 설치된 「새로운 쿨재팬 전략 워킹그룹」(新たなクールジャパン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콘텐츠 전략 워킹그룹」(コンテンツ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및 「국제표준전략부회」(国際標準戦略部会)의 논의뿐만 아니라, AI 등의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 등의 논의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로서, 2026년 6월 12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전략 추진」(이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이라 한다)이 수립·공개되었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는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과 중요 정책이 담겼다. 아래에서는 해당 방향성과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한 후, 해당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다.
2.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
1)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
일본에서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이 기업의 수익력이나 일본의 성장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나 경제 안보의 중요성 증가 등 경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식재산을 활용해 일본의 성장이 가속될 수 있도록
- 構想委員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kousou/index.html (검색일: 2026.7.21.).
-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index.html (검색일: 2026.7.21.).
- 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tousi_kentokai/index.html (검색일: 2026.7.21.).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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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일본
- [이슈리포트] 2026-12-[일본]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권용수)
1. 개요
- 일본에서는 2025년 11월 21일 2026년 지식재산전략본부 산하에 「구상위원회」(構想委員会)를 설치하고, 202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하였다.1) 검토 시에는 구상위원회에 설치된 「새로운 쿨재팬 전략 워킹그룹」(新たなクールジャパン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콘텐츠 전략 워킹그룹」(コンテンツ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및 「국제표준전략부회」(国際標準戦略部会)의 논의뿐 아니라, AI 등의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2)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3) 등의 논의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로써, 2026년 6월 12일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전략 추진」(이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이라 한다)이 수립·공개되었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에는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과 중요 정책이 담겼다. 아래에서는 해당 방향성과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한 후, 해당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다.
2.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의 주요 내용
- 1) 지식재산전략의 향후 방향성
- 2) 지식재산전략의 중요 정책
3.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과 저작권
- 1) 지식재산의 창조
- 2) 지식재산의 보호
- 3) 새로운 쿨재팬 전략
4. 마치며
참고자료
- -知的財産推進計画2026,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260612/keikaku_all.pdf.
- - 장예영,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2025-2(2025). https://view.copyright.or.kr:8443/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2101ff188e4a471381aedda1b 3e1a06c&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 構想委員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tyousakai/kousou/index.html
- -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in dex.html
- -知財投資・活用戦略の有効な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検討会,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 tyousakai/tousi_kentokai/index.html
- - 知的財産戦略本部, 「新たな国際標準戦略: 国際社会の課題解決に向けた我が国の標準戦略」(2025年6月3日).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chitekizaisan2025/pdf/kokusaisenryaku.pdf
- - 閣議決定,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令和8年3月27日). https://www8.cao.go.jp/cstp/kihonkeikaku/7honbun.pdf
- -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 「データ利活用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2025年6月13日).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gyozaikaikaku/pdf/data_houshin_honbun.pdf
- -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 「知的財産取引適正化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令和8年3月).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6/mar/260311_chizaiwg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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