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6-13-[일본] 실연자 등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권용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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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26. 8.)
일본 실연자 등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들어가며
일본 문화과학대신은 2021년 7월 19일 문화심의회에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이하 '저작권분과회'라 한다)는 제21기 및 제22기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2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제1차 답신)」을 제출하였다. 이는 2023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미관리저작물 재지정제도 도입 등 저작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이후에도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고, 인터넷 등을 경유한 시장 확대나 콘텐츠 유통의 디지털화·글로벌화 속에서의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 환원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5기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정한 대가 환원 방안에 관계된 논점으로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해당 권리 도입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서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티스트 등에 대한 적정한 대가 환원과 음악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표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이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5기 저작권분과회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심의·논의 내용과 그것을 토대로 성립한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2. 제25기 저작권분과회 심의·논의 내용
제25기 저작권분과회는 2025년 5월 12일~16일 제1회 회의를 시작하였고, 2026년 3월 12일 제3회 회의에서 저작권분과회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①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과 ② 향후 디지털 교과서를 염두에 둔 저작권 제도 대응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아래에서는 ①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 著作権分科会,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
- 文化審議会, 「デジタルコンス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に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答申(案)」(令和5年2月).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令和8年3月12日).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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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일본
- [이슈리포트] 2026-13-[일본] 실연자 등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권용수)
1. 들어가며
- 일본 문화과학대신은 2021년 7월 19일 문화심의회에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이하 ‘저작권분과회’라 한다)는 제21기 및 제22기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고,1) 2023년 2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제1차 답신)」2)을 제출하였다. 이는 2023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미관리저작물 재정 제도 도입 등 저작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이후에도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고, 인터넷 등을 경유한 시장 확대나 콘텐츠 유통의 디지털화·글로벌화 속에서의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5기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에 관계된 논점으로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해당 권리 도입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써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티스트 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과 음악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표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이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5기 저작권분과회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심의·논의 내용과 그것을 토대로 성립한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2. 제25기 저작권분과회 심의·논의 내용
- 1) 검토 배경 등
- 2) 검토 결과
- 3) 향후 과제
3. 2026년 저작권법 개정
- 1)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성질과 내용
- 2) 권리 행사 체계
- 3) 시행기일 및 준비행위
4. 마치며
참고자료
- - 文化審議会,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に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答申(案)」(令和5年2月).
-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令和8年3月12日).
- - 梅澤隼, “著作権法改正案の可決・成立―「レコード演奏・伝達権」の創設について”, 「M&P Legal Note」 No.11-4(2026).
- - 文部科学省,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参議院本会議で可決され成立しました(2026年6月17日)
- - https://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mext_00061.html
-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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